정부가 라인 '골든타임' 놓쳤다? 국회, 네이버 대표 불러 묻는다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 현안질의 결정… 네이버, 최수연 대표 출석 검토 중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5일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연다. 네이버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정부 기관증인 외에 참고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채택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부 요청을 확인했으며 최수연 대표 국회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조사 이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이 행정지도 후 한 달이 지난 4월 초에서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행정지도 전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황정아 의원은 19일 입장을 내고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잎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7명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행정지도에 반발하는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라인 사태가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사과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하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라인야후의 지주회사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