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지역 내 양극화 현상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우리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침체의 장기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온도 차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도 시장가격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이른바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아파트 총 매매 거래량은 1만 3223건으로 2022년의 7543건에 비해 5680건 증가했으며 구별로는 서구가 4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40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서구와 유성구의 거래량 증가는 다른 구와 비교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구는 2022년 2488건에서 2023년 4609건으로 2121건 늘었고, 유성구도 2022년에 비해 2012건 증가했다. 반면, 동구(581건), 중구(493건), 대덕구(473건) 등 원도심 3곳은 평균 500여 건 늘어나는데 그쳐 신도심 지역이 거래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구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특정 지역 내에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지역 내 양극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 선호지역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세제, 금융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정책은 지자체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자체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의 부동산문제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내 양극화 등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