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협정 체결로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 우려-RFA

"동맹이면 한미일 동맹의 북 침공 대응 복잡해져"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어"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협정체결에 따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2024.06.2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지원을 명시한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정책 분석관 출신 레이첼 민영(한국명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1961년 체결된 북소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한 것일 수도 있고 ‘즉각적인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약속한 2000년 북러 조약을 단순히 갱신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약이 아닌 협정을 체결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국관계를 ‘동맹’으로 표현했으나 푸틴은 이를 말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러시아가 조약 대신 협정을 선호했고 두 나라가 장기적 전망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CIA 한국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러시아의 북한 군사력 증강 지원은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공식적 ‘군사 동맹’은 북한이 침공할 경우 한미일 동맹의 군사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번 협정으로 1990년 한러 수교로 사라졌던 냉전시대 안보 보장이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와 탄도미사일, 러시아의 북한 기술 이전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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