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부 총리가 물꼬 텄다”…직선제 개헌안 통과시킨 이탈리아 상원

멜로니 총리 핵심공약 정부 명운 걸려
상원 과반통과했지만 의원 3분의2 동의는 미지수
일각선 “무솔리니 파시스트 악몽 재현될라” 우려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 = 연합뉴스]

과거 파시스트 독재 이후 총리를 간접선거로 선출했던 이탈리아가 ‘직선제 개헌’ 물꼬를 텄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핵심공약인 직선제 개헌은 상원 과반찬성에는 성공했지만,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2차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멀다.

18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은 이탈리아 상원이 이날 찬성 109표, 반대 77표로 총리 직선제 개헌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는 상원 표결 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며 권력 암투를 끝내는 동시에 통치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파시스트 통치를 경험한 이탈리아는 1948년 헌법을 통해 베니토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총리직 선출을 의원내각제 산하 간선제로 변경하는 등 각종 견제와 균형 장치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정당 및 정치 그룹은 합종연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다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부 구성에 늘 애를 먹어왔다. 멜로니 총리가 직선제 개헌 명문으로 정치안정을 내세운 이유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후 75년간 무려 68개의 정부를 거쳤다. 정부의 평균 수명은 18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어 “지난 20년 동안에는 총리가 12명 있었다”며 “이것(개헌안)은 이탈리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모든 개혁의 어머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총리는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총리 당선자를 배출한 연립 정부에는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55%의 의석이 부여된다.

야당은 이번 개헌안이 의회와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탈리아 헌법전문가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헌이 실현될 경우 권력이 총리에게 집중돼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변종 권위주의 체제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안사통신에 따르면 개헌안의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을 과반으로 1차통과한 뒤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2차투표까지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멜로리 총리의 우파연정은 과반은 넘지만 3분의 2에는 못미친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상하원 통과 실패시 국민투표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