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난민들의 인간다운 삶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20일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인권위원장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적체 등에 따른 장기화된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제한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가 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국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1년마다 자격을 연장해야 해 취업과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은 우리의 의무"라며 "우리 정부는 난민협약과 협약 이행의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대의 문을 열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했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난민 신청자는 10만 3760명으로, 이 중 난민 인정자는 1439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631명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