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제4이통 출범 안갯속… 알뜰폰에 무게 실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통신시장 경쟁 정책 실패론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선 알뜰폰 육성 등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필수 서류 제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점과 주요 주주 구성 및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다른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주파수 경매 대금 분납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 바로 재경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통신 시장이 이미 과포화 상태라 제 4이통사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정책 실패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자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알뜰폰 업계 지원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알뜰폰 휴대폰 회선수는 지난 4월 기준 921만개를 넘어섰다. 전월(917만개) 대비 약 4만개가 늘어나면서 1000만 회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3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가입회선(1095만개)를 빠르게 추격 중이다.

다만 성장세는 주춤한다. 알뜰폰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G 2~3만원대 요금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 등 요소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전후를 비교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줄었다. 알뜰폰에서 다른 알뜰폰으로 옮긴 고객도 역시 42만8625건에서 39만1437건으로 감소했다.

국회 과방위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환지원금 시행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통법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하며 동시에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는 신규 사업자 진출과 알뜰폰 사업자 증가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