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고 국가경쟁력… 정치가 발목 잡지 말아야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 - 지난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서울본부세관과 코트라가 합동으로 개최한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그제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내용이다. 특히 한국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IMD 평가 대상에 들어간 1989년 이래 종합점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반적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껑충 뛰었다. 생산성 및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 및 가치관 등 세부 평가 항목들이 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이나 올랐다. 기술, 과학, 교육 등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결과다. 문제는 정부 효율성이다. 지난해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밀렸다. 기업은 성과를 내는데 정책이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곤두박질쳤다. 세계적 악명을 떨치는 법인세, 개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소득세 부담이 조세정책 성적을 끌어내린 직접적인 요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유례없는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 등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붙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정치 논리로 세제를 재단하는 일부터 근절돼야 함을 말해 준다.

새 국회 개원에 때맞춰 여야 없이 비효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세제를 개편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으니 다행스럽다. 야권에서 실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에 먼저 불을 지폈고 여당도 상속세 개혁 등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추겠다고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도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내리자는 기준치를 제시한 마당이다. 정치적 셈법이 국가경쟁력을 꺾는 패착은 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