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동맹 복원’, 동북아를 화약고 만들 셈인가

침공 자동 군사지원 동북아에 큰 위협
한미 협력과 핵 잠재력 보유 절실해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평양 도착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이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조약을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협정에는 북러가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동맹 수준의 최상위 협정을 맺은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모두 “최강의 북러 동맹이 됐다”고 밝혔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상호원조조약’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하고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6년 뒤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뿐만 아니다. 푸틴은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와 위성 기술을 주고받는 저차원의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북한의 존재 가치는 상승하고 북러의 밀착은 갈수록 고도화할 것이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미사일 기술은 물론 김정은이 갖고 싶어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이전도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 러시아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동북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두 불량국가의 밀착은 전 세계에 위협이다. 푸틴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용인을 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우리에겐 중대한 도전이다. 푸틴은 서방의 우크라 전쟁 개입에 대해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 협박 중이다. 이번 협정 이후 북한의 대남 전술핵 위협도 노골화할 가능성이 높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을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미북이 접근할 공산도 크다.

“선을 넘지 말라”는 우리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러시아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의 핵 협력 진전도 절실하다.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목표로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가동 중이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대미 신뢰는 약하다. 북러의 현실적 위협에 대해 ‘이에는 이’ 식의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 핵무장의 전 단계인 핵 잠재 능력을 보유하고 지렛대로 써야 한다. 북핵을 인정하고 대북 제재 우회로까지 제공한다는 러시아가 존재하는 한 핵 대칭력 확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