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러 밀착에 난감해진 中 활용해야”

日 ‘북한 전문가’ 히라이와 교수
北, 中 대신 러시아에서 기술 확보
한일, 中과 협력해 신냉전 해소를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64) 난잔대 교수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미국을 상대로 양국이 긴밀한 관계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며 이번 북러 밀착으로 중국도 난감해진 만큼 이 상황을 활용해 한중일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해 일본은 역내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대 북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미국 등에 과시할 수 있었고 북한은 군사기술 이전에 신중한 중국을 대신해 러시아에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등 북한이 원하는 군사기술을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줄지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기술을 모두 주지 않더라도 ‘러시아에서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 하나만으로 한미일을 신경 쓰이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러가 이번 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는 ‘당사국이 공격을 받으면 서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실제로 이 조항이 행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히라이와 교수의 관측이다. 그는 “한국에서 우려하는 건 이 협정이 1961년 북한과 구소련이 맺은 조약처럼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자동 군사개입을 가능케 하느냐는 점인데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휘말리는 것을 꺼리고 러시아도 한반도 전쟁 시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정치·군사뿐 아니라 인적 교류와 문화 면에서도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러 밀착이 중국에도 반길 만한 일이 아니라고 봤다. 이런 상황을 활용해 한일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심화하는 신냉전 구도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은 신냉전 고조가 (자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18일 한국과 안보대화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다만 중국엔 한미일 결속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면서 “한미일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바탕으로 공조를 이어 가되 냉랭한 중국과의 관계를 수정해 지금의 안보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