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콤팩트시티 전환

임정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2년 5천167만명에서 올해 5천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는 4천627만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경기도 인구는 2022년 대비 30년 후 12만명(0.9%) 증가한다고 하지만 수도권 전체 인구는 138만명(-5.3%)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서울은 2022년 942만명 대비 149만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저출생 기조와 함께 높은 집값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다섯 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한 주택 공급과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앞으로 30년 후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건설 후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내다보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한 원도심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정비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재개발사업 등 다수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도입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사업 활성화의 주요 수단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규제 완화와 사업 절차 간소화가 대부분이다. 당분간 입지 여건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를 고려하면 현행 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정비사업 추진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해 콤팩트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인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비 구성 중 수입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일반회계 보조금 20.6%, 공공시설 관리자부담금 4.4%로 공공의 지원 비율이 25.0%로 매우 높다. 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도심부 10.7%, 대도시 근교 32.8%, 지방도시가 37.9%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공의 지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고령화시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콤팩트시티 형성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도시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도시 외곽의 신규 개발보다는 원도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토지의 재활용이 바람직하다. 미래사회을 내다보면서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원도심 재정비에 대해 보다 선제적 지원책과 적극적인 실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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