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 있다./대통령실

정부는 19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 가구에 주택을 연간 12만호 이상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낳으리라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이다. 2021년 기준 OECD 38국 중 합계 출산율 1.0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국가다. 올해는 0.6명대로 예상돼 세계에서 가장 낮다. 0~4세 인구는 북한보다 적다.

정부는 이날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등 세 분야 15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뒤 주는 제도를 폐지해 휴직 기간 전액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근무일 기준)에서 20일로 늘려 아빠들이 주말 포함 한 달간 유급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지원도 대폭 늘린다. 올해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공 주택 1만4000호를 공급한다. 민간 분양 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비율은 현행 18%(연간 약 3만6000호)에서 23%(연간 약 4만6000호)로 올리고, 민간 분양에만 있던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공공 분양에도 신설한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매월 개최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