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 때문에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예도 들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최초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어졌다”고 했다.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우리나라가 165만명, 북한은 170만명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한국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2021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출생률 0.6명대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날 발표엔 정부의 위기감이 묻어 있다. 저출생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 사회,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 정책으로는 신생아 우선 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녀 세액공제도 자녀별로 10만원씩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저출생 극복 대책은 거의 다 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파격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이 정도 대책으로 젊은 세대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책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이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2.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2%에 이른다. 이미 저출생 추세가 수십 년 지속돼 저출생 사회에 적응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