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안정과 국제질서 위협하는 김정은과 푸틴의 동맹 거래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침략당할 시 상호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협정을 맺었다. 김정은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이라 했고, 푸틴은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문서"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수기지 확보를 확실히 했고, 북한은 국제 고립 탈출의 든든한 뒷문을 갖게 된 모양새다. 냉전 시기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 이상의 군사협력에다 유엔 대북제재 무력화 등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래가 아닐 수 없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는 과거 소련 또는 러시아와 맺었던 3개 조약을 대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가 담겼다. 특히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은 1961년 북한과 구소련의 조약에 포함돼 있다가 소련 해체 후 폐기된 바 있다. 2000년 북러 친선조약에서 침략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에서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을 높인 것이다. 이를 뒷배로 해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우려가 크다. 더욱이 푸틴은 "북한과의 군사 기술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 지원 확대와 러시아 첨단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가속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혀 대북제재 무력화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에 제재 출구를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찬성했던 러시아의 표변은 북한의 포탄 탄도미사일 등 군수지원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반서방 전선에 북한을 끌어들인 셈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고, 김정은은 무조건적 지지와 연대로 화답했다.

동맹 수준의 북러 관계 강화는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 정세에 불안정을 가져올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무너뜨리는 도발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러시아 처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도박 수준의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북러의 사악한 거래에 대응할 다각적 방도를 국제사회, 동맹국과 함께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