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재정 보릿고개’ 장기화 전망

도내 시·군 지방세 2년새 9.1% ↓
국세 감소세·종부세 폐지 ‘겹악재’

올해 도내 시·군이 거둬들인 세금이 2년 연속 줄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고성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의 세입액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세 감소세가 이어지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부의 감세 정책까지 겹친다면 시·군의 재정 보릿고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도내 시·군 지방세는 3510억764만원이다.

전년 같은기간 세입액(3513억3192만원)보다 3억2428만원(-0.09%) 적다. 2년 전(3861억 9059만원)과 비교하면 351억 8295만원(-9.1%) 줄었다.

기초지자체 세금 항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각 세금을 걷는 시기를 고려하면 지자체가 4월까지 걷은 세입액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중심이다.

지방소비세는 4월, 지방소비세는 매월, 재산세는 7~9월 걷는다.

세수감소 지자체는 양구(-32.3%), 횡성(-26%), 평창(-17.8%), 양양(-17.8%), 삼척(-12.6%) 등이다.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소비 침체 영향을 받아 지방소비세가 줄어 재정 곳간이 줄어든 것이다. 양양군의 지방소비세는 지난해 보다 40% 급감했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를 보면 1분기 기준 강원도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97.8p로 지난해 같은기간(103.1p)보다 5.1% 줄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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