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강원 2667가구 공급, 전통적 분양 성수기 가을 관심

[부동산 집중조명]
부부공동명의 대출·세금 공제 유리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 윤석열 정부가 21일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게 됐다.. 사진은 강원 춘천 도심의 아파트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올 하반기 강원지역에 2667가구가 분양되는 등 전국적으로 12만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체 분양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13만7924가구)에 비해 13% 정도 줄었다.

19일 부동산R114의 하반기 분양물량 집계(지난 12일 기준)에 따르면 오는 7~12월 분양 물량은 총 11만9751가구(민영아파트 기준)에 달한다. 7월 1만7806가구, 8월 1만4131가구, 9월 2만6681가구, 10월 3만605가구, 11월 2만426가구, 12월 1만102가구 등으로,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가을철에 물량이 몰렸다.

강원지역은 7월 477가구, 9월 329가구, 10월 1464가구, 11월 397가구 등이다. 서울의 하반기 공급 물량은 1만3999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8458가구) 대비 24%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3만6998가구로 같은기간(5만3127가구)대비 30% 줄지만, 인천은 1만6433가구로 지난해(9609가구)보다 71% 늘어난다. 전체 수도권 물량은 6만7430가구로 하반기 전체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5만2321가구로 지난해 하반기(5만673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혼선이 커지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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