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침략받을 경우 상호지원”, 한·미·일 공조 더 강화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4년 만에 평양을 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1961년 체결된 북·소동맹 조약에 포함됐다가 소련의 해체로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기 조·소련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에 맞서고 있다”며 “양국 간 소통은 평등과 상호이익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러 밀착은 거의 동맹 수준의 관계로 격상됐다. 불량국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얼마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지 알 수가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생산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러시아의 다급한 처지를 잘 아는 김 위원장은 밑지는 장사를 할 리가 없다. 푸틴 대통령이 “군사기술 협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한 만큼 첨단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한 배’를 탔으니 북한은 이제 거칠 게 없다.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차례 발사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다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대북제재도 무력화시키려 할 게 뻔하다. 푸틴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한 만큼 양국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루블화 결제시스템 구축도 빨라질 것이다.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한 국가들인데 무슨 일인들 벌이지 못하겠나.

위험한 거래를 노골화하는 북·러에 눈 뜨고 당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 “한·러관계가 호전되길 원한다”고 한 말은 진정성 없는 한국 떠보기로 볼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한·러관계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외교적 경로를 통해 경고해야 마땅하다. 한·미·일 공조를 더욱 두껍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도 바짝 신경 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