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고강도 구조개혁 시급

공공기관의 고질병인 방만·부실경영이 여전하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87곳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등 13곳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은 2년째 없었고 우수등급도 15곳으로 1년 전보다 4곳 줄었다. 14곳은 재무상황이 위험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도 10곳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공언했던 공공기관 혁신이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해킹 공격을 당해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영관리와 재무상황도 엉망이었다. 기재부는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 해임을 건의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최악 등급이었지만 기관장이 공석인 탓에 해임건의에서 빠졌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정보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곳은 2년째 D등급을 받았지만 공석이거나 짧은 재임 기간 덕에 기관장 해임조치를 피했다. 가스공사도 13조원 이상의 미수금이 쌓여 D등급을 받았고 중대재해 사고까지 발생했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고삐 풀린 공공부채는 윤정부 들어서도 별반 나아진 게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7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원 정도 불어났다. 부채비율도 2021년 199%에서 260%대로 치솟았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순지원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집권 5년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코드’ 정책에 공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면서 공공부채가 급속히 팽창했다. 이제 ‘밑 빠진 독’ 채우기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혁신의 요체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는 것이다. 공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혜택을 누린다. 회사 빚은 쌓이는데 흥청망청 돈 잔치가 벌어지기 일쑤다. 오죽하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실경영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 추궁해 관료화된 공기업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공정한 인사와 보상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공부채 폭증의 주범인 가스·전기요금도 현실화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