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총선 앞둔 프랑스에 “재정적자 줄여라”

오는 30일 총선을 앞둔 프랑스가 유럽연합, EU로부터 재정적자가 과도하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19일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이탈리아·헝가리·몰타·폴란드·슬로바키아 등 7개 회원국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개시를 EU 이사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 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U 이사회에서 시정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4년 동안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행 상황에 따라 GDP의 0.1％를 해마다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프랑스가 GDP의 5.5％, 이탈리아는 7.4％였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2027년에도 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습니다.

현재 프랑스 총선 여론조사에서 집권당인 르네상스를 앞서는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4개 정당 연합체 신 민중전선(NFP)은 모두 공공지출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두 극단 세력이 책임 윤리의 틀 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재정 마련 방안도 없는 선물을 약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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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