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약속한 북러…한반도 신냉전 우려된다

(평양 타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과 관련,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냉전 시대의 '혈맹'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적 고립에 내몰린 양측이 '반미 블록'의 핵심축을 자처하며 서방의 제재·압박에 공동으로 맞서는 결속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다. 우려했던 위험한 의기투합이 현실화했다.

푸틴이 말한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에 포함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 수준에까진 못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군사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밑받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푸틴은 "오늘 서명한 협정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는 물론 유라시아 안보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회담 결과다. 더욱이 북러가 표면적인 군사협력 선언을 넘어 물밑에서 '검은 거래'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보인 러시아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했다. 갈수록 이런 행태가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 심지어 푸틴은 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제재 우회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을 사실상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잖아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북제재 전선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이제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한 불안정성과 긴장에 휩싸이게 됐다. 우리 정부는 북러의 위험한 밀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우호국과 유엔 등의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한러 관계가 큰 위기를 맞을 것임을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 북러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는 확실한 거리를 두도록 요청하고 대북 제재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고히 가져가는 것은 대전제가 돼야 한다. 강한 안보와 유연한 외교를 병행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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