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북·러, 새 협정 체결…"침략당하면 상호지원"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 여기엔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의미와 북러 군사 협력 수위, 앞으로 한러 관계 전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 시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이후 폐지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2> 그 내용을 보면 '한쪽이 침략받을 경우'라는 상황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군사지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냉전시대 수준의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자동 군사개입'은 우리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향해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의 대북 대응 수준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선 전장에 쓸 재래식 무기를 충실히 공급하는 북한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요?

<질문 5> 확대 정상회담에는 북러 정상과 외교·군사 분야 고위 인사들이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 배석자는 외교·안보를 중심이었지만 러시아 측에선 에너지·교통·철도·우주·보건 분야까지 여러 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요청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질문 6>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문서를 언급했습니다. 북러가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협정으로 '동반자' 관계로 수직 격상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북러 관계가 최고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김정은과 북한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정찰위성 기술이전, 재래식 무기 거래 같은 협력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심 군사 기술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9>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그동안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준 김 위원장에게 선물 보따리를 내놨을 텐데요. 지금의 북한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차기 북러 정상회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러시아 극동지역만 두 차례 방문했던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찾게 될지, 양국 정상 간 핫라인 가동이 정례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질문 11> 북러 밀착과 관련해 중국의 심기가 불편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봉쇄와 압박으로 북러 두 나라를 고립시키려 한 전략이 양국의 협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표현했어요?

<질문 12>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 급격한 관계 격상인 데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국-러시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밀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러 관계 관리가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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