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21일 실질심사(종합)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영장실질심사 21일 오전 11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19일 검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 A 씨와 부중대장(중위)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훈련병 C 씨가 숨진 지 2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대장‧부중대장은 훈련병 C 씨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고인의 부모가 추모를 마친 시민을 안아주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앞서 지난 18일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춘천지검에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이 5월 23일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C 씨 등 6명에게 완전군장 구보 등 위법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지만 C 씨가 했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 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훈련병 동료들의 수료식이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장 옆에 마련된 숨진 훈련병의 추모공간에서 한 남성이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고 있다.2024.6.19/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한편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육군 12사단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이날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는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훈련병 동료들의 수료식이 19일 강원 인제군 인제체육관에서 열렸다. 수료식을 찾은 가족과 친구들은 체육관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C 훈련병의 죽음을 애도했다.

또 이날 C 훈련병의 어머니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숨진 아들을 그리워하며 군 당국의 사고 조치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의 글을 공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