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경남·부산 행정통합 직격…"기초공사 없이 집 짓는 격"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김정호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이 경남·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을 "보여주기식, 정치적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하며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일 입장문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동합의문 내용을 봐도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부울경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첫 메가시티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켜 놓고 다시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며 "특히 박 지사는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지사와 박 시장은 지난 17일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울산이 빠졌음에도 동참을 촉구하기는커녕 울산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뿐이다"면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웠는지 의문"이라며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방제의 주 정부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권한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인데 국비와 지방비의 세원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때문에 정부 설득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무산시키고 더 높고 어려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차려 놓은 밥상을 뒤엎은 격이고,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우)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행정통합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남도청 제공

앞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당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김 전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없는 행정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 '밥상 엎어버리고는 살림 합치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특별연합부터 단계를 밟아 최종 목표인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며, 지금이라도 규약을 정해 특별지자체를 만들 수 있다"며 "게다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협력, 특례 등에 방점이 찍힌 특별법이 통과된다며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22대 국회의 1호 공약으로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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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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