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러시아와 동맹 선언 "조로동맹 오늘 이 자리에서 출항"

김정은, 여러 차례 북·러 동맹 언급
푸틴, 동맹 표현 대신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
"유사 시 상호지원 제공" 해석과 협정운용에 여지 남겨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서명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을 겨냥해 '동맹 관계'로 설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며 "이로 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전 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로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양국 앞에 다가올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답하기 위한 의무 이행의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해, 두 나라 '동맹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맹은 통상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보다 한 단계 위의 국가 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오늘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을 '동맹'으로 표현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정의 운용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도 "협정 당사자 중 한 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지난 61년 체결된 북·러조약의 '유사 시 자동군사개입'의 부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군사개입과는 다른 무기지원 중심의 '지원 제공'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력침공을 당하는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가 이번 협정에서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 한다"로 바뀌었는데, 과거 조약 중 '군사적 및 기타'에 해당하는 대목을 생략해 이 또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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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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