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결속 자초한 윤 정부, 대외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낮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평양/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양국 관계를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상호 지원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 움직임은 1990년 한-러 수교로 해소됐던 동아시아 냉전 구도가 30여년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이 지금 같은 엄중한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편향적인 ‘가치 외교’가 큰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협력이 북·중·러 3각 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북·러는 이날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 흡사 옛 냉전 시절과 같은 경제·안보·문화·과학기술 등 전방위적 협력을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강요하는 패권주의적, 제국주의적 정책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무조건 지지할 것임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는 뜻을 표명했다. 두 나라는 이런 공통 인식 아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 기본 문서”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이 협정엔 “일방 당사국이 공격을 당할 땐 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북-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푸틴 대통령이 18일 노동신문 기고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양국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구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러가 미국 등의 감시를 피해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북은 핵을 손에 쥔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또 협정에 담긴 ‘상호 원조’ 조항을 통해, 공격을 당할 경우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북·러가 ‘군사적 원조 제공’을 약속했던 1961년 조약만큼은 아니지만 ‘준동맹’ 수준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북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수 일각에선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러시아에 특사 파견 등을 주장하지만, 성과를 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중국이 북·러의 전략적 접근에 편치 않은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가치 외교’를 내려놓고, 북·러 협력이 북·중·러 연대로 진전되지 못하도록 중국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많은 한계를 노출해온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