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남는 돈’ 여전…지난해에도 2,000억 원대

[KBS 춘천] [앵커]

지난해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감소로 전국에서 돈 가뭄을 호소했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녹록친 않은데요.

그런데, KBS가 지난해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따져 봤더니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아서 문제였습니다.

오늘(19일) 이 문제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강원도가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려던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 사업.

수요가 전혀 없어 사업비는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했습니다.

반값농자재 사업비도 20% 가까이 남았습니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 가운데 쓸 곳 없어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 침체와 국세 감소 상황에서 정확한 수입 예측이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이희열/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실제 예측은 곳곳에서 빗나갔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상보다 1,400억 원 덜 걷힌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오히려 1,600억 원 늘었습니다.

결국, 쓸 돈을 제때, 적재적소에 못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승순/강원도의원 : "쓰여야 될 데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저하적인 집행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매년 2,00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돈 남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50여억 원, 강원도경제진흥원 20여억 원 등 기관 19곳의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세수 감소와 종부세 폐지 검토 등으로 지방재정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강원도의 재정 운용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