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지하화 국비 ‘0원’…부산은 그림의 떡?

[KBS 부산] [앵커]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7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사업 조건을 뜯어보니 부산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부선 철로 변의 한 마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기차 소음에, 집까지 흔들립니다.

50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은 높은 철도 담과 증·개축 제한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주민 : "담이 많이 있거든. 그걸 좀 쳐버리면 사람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좀 다니고 할 텐데."]

이처럼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구간은 19km로 지하화 대상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화명에서 가야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 5천 5백억 원입니다.

이 철로는 백양산 지하를 관통하도록 새롭게 건설한다는게 부산시 계획입니다

2단계는 부산진역에 부산역 구간인데 5조 8천억 원이 듭니다.

7조 원 대의 이 사업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청신호가 켜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구조를 뜯어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국비 지원 없이 터 개발 사업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조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사실상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만 부담으로 오롯이 그리고 민자에 대한 유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철도 터는 길고 좁은 형태라 상업적 개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국/부산연구원 박사 : "철도선이 기껏 해봤자 폭이 넓어야 30m 일거고 좁으면 10m 정도일텐데 그 폭으로 건물 짓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도심 지역처럼 구획을 정해서 개발하기 쉽지 않을 거고."]

여기다 북항재개발 랜드마크 공모가 유찰될만큼 건설 경기가 나빠 민자 유치도 불투명합니다.

[김대식/국회의원 : "반드시 부산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다는 것은 2차원적인 문제이고 우선은 국비가 우선시돼야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 경부선 지하화는 사업성이 큰 서울역에서 용산, 노량진 구간 정도만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와 부산은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장준영/CG:김희나

강지아 기자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