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검증 통해 선별해야…이행 안하면 적극 대응”

[KBS 제주] [앵커]

KBS는 최근 주목 K를 통해 제주에서 추진되는 중국 자본 개발사업의 명암을 짚어봤는데요.

KBS 집중토론에서도 현 실태를 진단하고 사업 좌초나 표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백통신원리조트 개발 사업.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됐는데도 세금 감면 혜택 논란에 휩싸였고, 남은 사업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제주에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한 KBS 집중토론에서도 백통신원리조트 개발 사업이 쟁점이 됐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 모두 오영훈 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원 : "특정한 사업가만이 아니라 공개적인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그 속에서. 지사의 언행이, 행동이 상당히 앞으로는 좀 더 조심성을 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면적과 투자금이 반 토막 났는데도, 오영훈 도정에서 변경 승인을 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됐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자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좀 합리적이냐 아니면 도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도지사가 판단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2008년 이후 제주 도내 중국 자본 개발 사업 10여 곳 중 완료된 곳은 2곳에 불과하고, 3곳은 무산, 1곳은 승인 취소, 또 다른 1곳은 효력 상실된 상황.

좌초나 표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본 검증 등을 통해 선별하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성철/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 "사업의 기본 취지나 목적이 거의 상실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키거나 원인 무효로 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죠. 그것이 도정에 주어진 권한 아닙니까."]

또 중국 자본의 '먹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의 개별 허가 방식이 아닌 지구 지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제주의 생태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대규모 부동산 중심의 개발 사업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