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 성과급 기대하지마”…경영평가 ‘낙제점’ 받은 코레일·가스公·HUG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한전, D→B등급으로 상승
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사진 =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포함한 13개 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평가와 검증을 진행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감사평가 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뉜다.

평가의 핵심 요소는 재무관리 성과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도 평가에서부터 재무관리 배점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의 배점은 낮춘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무 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최고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두 곳은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코레일과 가스공사, HUG, 한국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D등급이다.

E등급에 속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에 대해선 정부가 해임을 건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8개 기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한전의 경우 2022년에는 재무 악화로 D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 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올라갔다. 이에 대해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재무 성과가 개선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에서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