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등록금 인상, 섬세한 고민…국민 수용할 대안 모색"

대학 총장들 "혁신엔 비용 들어" 지적에
"교육발전·국민부담 최소화 방안 고민"
고특회계는 "기간 연장, 총장들과 협력"

[인천=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학 총장들의 주장에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에 대해선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 차관은 19일 오후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 사이에선 16년째 동결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올해 1월 (무전공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도입을) 안 한 대학이 없다"며 그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이 늘어나지만 등록금 인상은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혁신에 따른 비용이 분명히 들어간다. 공짜로 안되지 않나"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상규 대교협 회장은 이날 "이제는 (규제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총장들의 질문에 오 차관은 등록금 문제 민생과 관련돼 있어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차관은 "고물가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등록금 문제를 다룰 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의 발전, 안정화도 유지시키고 국민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는 대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고특회계 대해선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좀 더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총장들과 협력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3년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고특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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