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공정위는 ‘집단휴진 강요’ 의협 조사

‘빅5’ 등 집단휴진 결의·검토
환자단체, 온라인 피케팅 시위
의·정 ‘강 대 강’ 대치 계속

의료계가 지난 18일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휴진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갈 분위기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점이 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 강요와 관련해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졌다.

공정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을 파견해 전날 열린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면서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사들의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휴진 등 이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의협의 강경 방침과는 별개로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가 집계한 휴진 참여율은 14.9%에 그쳤다.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경우 대형병원의 휴진은 계속될 수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도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는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잇따라 전면휴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대표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범의료계 대책위 출범을 비롯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대화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의 무기한 휴진 선언을 비판하며 온라인 피케팅 등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