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유사시 군사 개입?

고은희 2024. 6.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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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북러 정상이 체결한 협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침략 시 '상호 지원' 조항입니다.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를 고은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연쇄 회담 끝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북러가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겁니다.

1996년 러시아가 폐기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리는 대신 향후 무력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거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없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가상 합의를 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러가 군사 분야 협력을 천명한 건 우려할만한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확대 회담 땐 러시아 측에선 국방장관 외에도 방산을 담당하는 국방차관이 배석했고, 우주 기술 관련 연방우주공사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작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했던 인물이에요. 북한의 이런 군사정찰 위성을 포함해서 우주 분야에서의 그런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며 앞서 제안한 대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제 연대 강화에도 나설 거로 보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를 '동맹'이라고 칭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수준'이라고 지칭하는 데 그쳐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절했단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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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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