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출연…‘저출생 반전 대책’은?

[앵커]

오늘(19일) 발표된 저출생 종합 대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목표, 저출생 추세 반전.

그러니까 떨어지는 출생율을 어떻게든 상승세로 반전시키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작년 0.72 그리고 올해 아마 0.68 내년 되면 0.65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계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2030년까지는 합계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대책에 예산 80%를 집중했는데, 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나요?

[답변]

이제까지 양육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또, 가장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연구도 되고 또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가정 양립 분야였습니다.

[앵커]

육아휴직 관련해서, KBS 같은 공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육아휴직 규정대로 다 씁니다.

그런데 민간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사정 다릅니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답변]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적기 때문에 그중 한 분이라도 예를 들면, 아주 조그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도 가고 육아휴직도 가게 된다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려고 해도 돈이 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앵커]

이번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답변]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 숫자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비 외에도 세제 지원 부분이 있고요.

잠정적으로 4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저출산 예산 자체를 구조조정할 것을 구조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해 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발표할때마다 '그동안 천문학적 저출생 예산 다 어디다 쓰고 세계 최저 출생률 기록하냐'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 위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할텐데요?

[답변]

저희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일단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양육 부분 예산부터 철저하게 심층 평가를 하고 또 일부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현금 지원 예산도 들여다 보고 그리고 여타 부분, 주거라든가 일가정 양립 부분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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