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 목표”…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인터뷰 [전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KBS 뉴스9 출연 화면

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KBS는 발표된 저출산 종합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책 마련의 취지와 근거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물었습니다.

Q. 오늘 발표된 저출생 종합대책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작년 0.72에서 앞으로 올해, 내년 0.65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계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2030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Q. 출산율 하락세 반전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A.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주거 부담 완화 같은 저출생의 직접적 애로로 작용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일자리라든가 수도권 집중, 구조적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가면서 생명과 가족의 가치 등 관련한 사회 인식 변화가 같이 이렇게 간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출산율 반전의 계기가 반드시 마련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 정부 대책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이제까지 양육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순수 저출산에 직결되는 예산을 산정을 해보니까 통상 밖에서 이야기하는 50조 규모가 아니라 23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87% 가까이가 양육 부분에 썼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또 연구도 되고 또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가정 양립 분야였습니다.

Q.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데,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요?
A.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적기 때문에 그중 한 분이라도 예를 들면 아주 조그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도 가고 육아휴직도 가게 된다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는 돈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외에도 저희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유연 근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장려금, 예를 들면 유연 근무 같으면 인원당 30만 원씩 장려금도 드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라든가 시차출퇴근제 같은 거를 하려면 시스템 같은 것도 바꿔야 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Q. 하루 12시간 국가 보장 돌봄 서비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A. 이제 양육은 부모 양육에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공공 양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 11세까지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완결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 중 큰 항목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 3세에서 5세까지는 아직 보육이 무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5세, 임기 내에 3세, 4세까지 무상보육을 완결하고 6월 말에 유보 통합이 진행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부모님이 원하시면 원하신 만큼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도 예를 들면 영아반 같으면 지금 1:3 정도인데 앞으로 1:2 정도로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주거 지원 대책 중 신생아 특례 소득 요건 완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많은 분이 결혼하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 출산, 다자녀 다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 자금대출이라든가 청약 요건 같은 것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여건을 앞으로 3년간 2억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늘리도록 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해당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민간기업에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도 이런 방안 검토한 적이 있나요?
A. 민간기업에서 1억 원 출산 지원금을 주셔서 저출산 이슈에 대해서 주목도 시켜주시고 환기시켜준 점 굉장히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재원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은 뭐냐 하면 많은 분이 저희가 전문가들도 상의를 해봤고 또 실제 수요자들도 상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이 경력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독박육아가 되는 상황에서 돈을 1억을 준들,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이 되게 해 주고 독박육아가 되지 않게 부부 모두가 맞돌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은 포함 시키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그러게 출산 장려금을 주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전액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정부랑 민간이 같이 이렇게 가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Q. 이번 대책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예산이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 숫자는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비 외에도 세제 지원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 예산이, 지방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유보 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를 통해서 지방교육재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4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저출산 예산 자체를 구조조정할 것을 구조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해 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저출산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저희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일단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양육 부분 예산부터 철저하게 심층 평가를 하고 또 일부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원 예산도 들여다보고 여타 부분, 주거라든가 일·가정 양립 부분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국민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2, 30대 미혼 남녀, 또 실제 애를 키우고 계신 맞벌이, 홑벌이 부부들도 모니터링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신지 만족도도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윤 대통령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A. 이게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또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야당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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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