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추가 4시간 더해 속도…돌보미서비스도 30만가구 추가

예산·교사 수급 방안은 없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내년 도입이 예정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에 속도를 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최대 12시간까지 교육·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조원의 추가 재원 마련과 일선 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유보통합을 골자로 0~5세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유보통합 모델에서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 돌봄 4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기관에선 오전 9시~오후 5시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두고 아침돌봄(오전 7시30분~9시)과 저녁돌봄(오후 5시~7시30분)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유보통합과 함께 교사 대 영아 비율, 교사 대 유아 비율 또한 개선하고, 교육·보육비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은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돌봄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7일에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고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는 등 조직 개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공급(30만가구),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세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 이후에는 3~4세로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0~2세만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소득 요건 완화, 대입특례 확산 유도 등도 저출생 정책으로 제시했다.

재원 마련 등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추가 교사 채용 등으로 유보통합에 투입될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돌봄시간 증가로 늘어나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 또한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