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은 아무나 하나”…손 잡은 북·러, 동상이몽 조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의 조선해방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이날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고 군사 협력의 진전 등을 강조했지만 양측의 발언에 온도 차도 나타나면서 실제 밀착 수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명한 협정의 성격에 대해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이 발언을 포함, "조로(북러) 관계 발전 청사에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동맹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 등 세 차례나 ‘동맹’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동맹의 핵심 기능인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서 ‘상호 지원’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과 과거 소련이 1961년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국제사회 제재에 저항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회견에서 "앞으로 서방에서 자기 패권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제재를 도움으로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발기한 유엔 안보리가 가한 제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지난 4월부로 대북제재 감시메커니즘인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도 해산시켰다.

이에 따라 북·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불법 행위의 빈도를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의 군사협력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도 짙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조선(북한)과 사이에 군사기술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함에 따라 군사 협력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