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명대 코 앞…0.6명의 의미는?
[앵커]
저출생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에서 인구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홍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4명대였던 1970년대.
산아 제한 정책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1980년대 초, 인구 유지선인 2.1명이 깨진 뒤 하락세를 거듭하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0.72명, OECD 꼴찌가 됐습니다.
0.6명대 진입도 코앞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6명이 유지되고, 남녀 성비가 절반으로 같다고 가정할 때 여성 100명이 낳는 자녀는 60명, 다음 세대는 18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한 세대 반, 50년 정도를 거쳐 200명이 18명으로 확 준다는 뜻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생산가능 인구는 50년 뒤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내수 기반은 무너지고, 일하는 사람 1명당 노인 1명씩을 부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0%대로 올려야 합니다.
청년세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가 속출하고, 현재 50만 명 규모인 상비 병력은 21년 뒤엔 17만 명 정도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주황색과 빨간색 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20여 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면서 온통 빨갛게 물들게 됩니다.
[이삼식/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 "2100년까지 되면 현재 인구의 한 60% 감소되니까 2천만 명이 깨지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국가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지방 소멸을 넘어 인구가 소멸될 거란 무서운 경고, 정부가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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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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