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난 부실 대응... 지차체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공무원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지금까지 42명과 법인 두 곳을 기소하면서, 최고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아흐레 뒤, 검찰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행복청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다섯 달이 지난 12월에는 도청과 시청에 수사관을 투입해 2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재난에 대한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픽>
/11개월가량 수사를 펼친 검찰이 도청과 시청 공무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픽>
/도청 재난안전실은 '참사 이틀 전 회의와 점검반을 편성하지 않았고, 당일날 미호강 범람 신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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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
/시청 안전정책과는 '제방이 터진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지사에게 신고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하천과는 '제방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가 무단으로 절개하도록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과 시청, 두 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현장녹취>전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지난해 11월 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녹취>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지난해 11월 22일)
"그 부분은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것은..."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향후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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