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저출생 대책, 시혜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등이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공급과 결혼·출산 인센티브 신설·확대를 골자로 한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수석실 신설과 이와 연계한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핵심은 주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출산 가구 등의 내 집 마련이 유리해지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을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할 모양이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는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넓은 평형 이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출산·양육에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이러한 당근책들이 아파트 등 공급물량 축소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병행될 때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 고령 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견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 반면, 출산율은 꼴찌 수준이다. 2021년에는 국내 총인구가 1949년 인구 총조사 시작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미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총제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외려 뒷걸음이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6명이다. 올 예상은 0.6명대라고 한다니,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원금 몇 푼 더 주는 시혜성 정책 남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산을 타내기 위해 '저출생' 프레임을 씌운 끼워맞추기식 정책으로는 수박의 겉도 핥기 어렵다. 출산과 양육, 돌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