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에 780억 원 돌려줘야

(앵커)
긴축재정을 펼쳤던 제주도에 지난해 정부에선 1028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분했습니다.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는데, 그런데 이 중 상당액인 78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하반기 제주자치도 예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제주에 배분될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출 절감까지 주문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말 정부가 내국세 수입 등을 가추계한 뒤, 제주도에 1028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며 예산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추가 교부금을 단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내국세 수입 등을 정확히 계산한 뒤, 780억 원이 더 교부됐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최명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연말이 지나서 올 1월에 다시 추계를 해보니 좀 과하게 된 부분, 약 780억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문서화는 안됐지만 구두 통보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장 올해 예산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다 교부된 780억 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내년부터 제주에 교부될 금액에서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양순철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
행안부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 25년 교부세에 그것들을 분할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들은 상황이고..

제주자치도의회는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 평가를 해서 교부를 했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전국 17개 시도 공통 사항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 이제 결산을 시작할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의 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로 교부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실수로 내년부턴 삭감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 재정엔 악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