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상호지원, 구체적 액션 플랜 없어…없는 현실 약속이다"

"정치적 판단 개입 여지…자동군사 개입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군사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지금 두 나라(북한과 러시아)가 하고 있고, 또 제재를 받는 입장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협력 관계니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날 오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 및 일대일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서 북러는 양측 중 한쪽이 외부의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1961년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지난 2000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체결한 '조·러 공동선언'보다는 수위가 높아졌다.

조·러 공동선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호상(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두 나라가 침략당하는 경우 작동하는 조건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럴 확률이 없지 않냐"라며 "지금 이 세상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약속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북러 협정에 대해 정부 입수 정보를 근거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자동 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