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거스를 수 없다… 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 10건 넘게 계류 중인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각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