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위험한 밀착…"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김정은·푸틴 평양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사실상 '자동군사개입' 복원

< 레드라인 넘었다 >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19일 체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문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에 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복원시켰다. 양국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북·러와 한·미·일 간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동맹 수준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명한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북한과 새 협정 안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 기술의 이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김정은은 이날 협정을 두고 “북·러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약이자 중대한 사변을 이룩했다”며 “양국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지만 1996년 폐기됐다. 당초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정도 수위의 합의는 협정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예측이 빗나가면서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은 크게 요동치게 됐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러 협정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정치적 의미가 강한 선언으로 판단되며 자동군사개입과도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김동현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