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하고 경찰 조사 중 도주한 30대 구속기소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경복궁 낙서 지시 30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10대에게 경복궁 낙서를 사주하고 경찰 조사 중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복궁 낙서 사건을 사주한 30살 강 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도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강 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17살 임 모 군과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범행을 언론사에 제보한 16살 김 모 양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드라마 불법 공유 사이트 방문자를 늘려 광고 수익을 확대하고자 텔레그램으로 낙서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복궁 낙서 사건 배후에 '김실장'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낙서 사건 5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화재를 복구하는 데 든 1억3천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을 지원하고 이들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53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