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한쪽이 침공당하면 상호 지원”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북·러 ‘전략적 장기 파트너’ 관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러, 우크라 전쟁 도움 근거 얻고
북, 군사·경제적 지원 받게 돼
한·미, 준동맹급 밀착에 ‘경계’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얻음과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군사 지원의 길을 열게 됐다. 북한은 그 대가로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게 됐다. 미국이라는 공통된 적을 명분 삼아, 양국의 밀착이 전략적 장기 파트너가 된 것이다.

타스통신·스푸트니크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은 무엇보다도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조약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지원’은 ‘동맹’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협력관계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돕는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보다 한 단계 아래의 협력이다.

김 위원장은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는 이 자리에서 역사의 닻을 올리며 장엄한 출항을 알렸다”며 북·러관계를 동맹으로 평가했다.

2000년 ‘조·러 친선·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 이후 느슨했던 양국 관계는 1960년대 수준에 가깝게 친밀해졌다. 자동 개입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지만 1996년 폐기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관계를 격상하는 이번 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약은 평화적·방어적”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획기적’ 조약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국은 의료·의료교육·과학협력 협정과 두만강 교량 건설에 대한 협정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공식 초청하며 이들의 밀착이 장기화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상호 지원’이라는 게 향후 무기가 될 수도, 병력이 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얻고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군사기술과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