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유사시 상호지원 협정…전문가들 "자동 군사개입 아니지만 근접"

"자동군사개입 조항이면 북한군 우크라전 투입돼야"
우리 군 영향은 제한적..한미일 협력 속도조절 필요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19.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 침략시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과거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당장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앞으로 이들 군사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개최한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관계의 장기적 토대가 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안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부활' 조항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오늘 체결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아직 공동성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동군사개입이 들어가면 그것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군사동맹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표현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고 자동 군사개입을 한다는 것을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일때는 상호 침략을 당할시 즉각 지원 문제를 포함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며 "즉각 협의하는 것과 개입하는 것은 다르다. 이번에 즉각 협의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이번 조항이 자동군사개입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준한다고는 할 수 있다"며 "상호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포괄적으로 넓히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이 자동 군사개입으로 볼 경우, 당장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 조항은 향후 북한의 미래적 측면보다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로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그렇게 해석하면 북한군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때문에 이걸 1961년도 자동개입 조항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푸틴이) 이 조항에 대해 방어적이라고 한 것은 이걸로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군사적 문제보다는 앞으로 한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긴장 상황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소위 한미일의 협력 등에 대해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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