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체결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근접
푸틴, 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 푸틴 방북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과 함께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서방의 제재와 압박에 맞서 양국 관계를 준(準)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AFP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준(準)동맹'으로 격상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외부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는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1961년 북한이 옛 소련과 체결한 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은 소련 해체 이후 한·러 관계가 개선되자 러시아가 조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1996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협정에 새롭게 등장한 조항은 과거 조약처럼 전쟁 시 지체 없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포함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무기나 전쟁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는 개정돼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는 평화를 약화시키고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북·러가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서방세계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서둘러 대응책 모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