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될까? "인구 국가비상사태" 새 대책 뜯어보니

[앵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과 육아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이희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2021년 기준으로) 0~4세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급할 때 2주 쉬세요" >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을 하거나, 학교 방학 기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육아휴직을 짧게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각각 1년에 1번, 2주 정도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도 도입은 반길만 하지만 실제로 쉽게 쓸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휴직 급여, 상한 올린다" >

육아휴직을 썼을 때 지금까지는 월 급여의 상한선이 150만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이고 이후엔 200만원, 160만원입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아빠들 출산휴가 길어진다" >

아빠들 출산휴가는 10일을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 20일로 늘어나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됩니다.

< "동료 눈치 덜 보게 한다"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료 눈치가 보여 못 쓴다는 분들 많은데요.

다음달부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새로 생깁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했다면 정부가 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 "난임부부 부담 줄인다" >

여성 한 명당 25회까지 지원되던 난임 시술.

앞으로는 난임 시술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도 난임시술을 시도할 경우 25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출산당 25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난임 휴가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