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주거대책…"출산가구 유리해진다"

청약시 '결혼 페널티' 없애…저출생 대응으로 주거 지원 집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대책을 쏟아냈다. 아이를 출산한 가족에게는 공공·민간주택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대출 문턱을 낮추는 기존의 대책 방향과 비슷하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고 규제를 종전 대비 더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은 꾸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출산가구가 분양·매매시장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공급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저출생의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거 부문에서는 공공·민영주택의 분양시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 또는 확대해 연간 1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는 기존 계획 물량 7만가구보다 약 5만가구 늘어나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신규택지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 이외에도 결혼으로 청약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득요건, 무주택 기준, 당첨 이력 등 불리한 조건을 없애거나 완화해준다.

◇기존 대책의 확대 버전…주요 수혜지역은 '수도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가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확대 버전이라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주택 분야를 포함해 세부 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등에 대한 주택 공급 비중을 늘리고 청약 시 불리한 조건을 완화해주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조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해 고소득 출산자에 저리대출을 지원해주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출산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혜 지역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함 랩장은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욕이 높아질 수 있겠다"며 "대출 소득 기준 완화 기간에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