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로부터 재정적자 허용치 GDP 3% 넘었다고 핀잔

EU강화 주창의 마크롱, 총선서 'EU회의' 극우에 고전 예상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지적돼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재정 적자 허용치를 초과한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을 거명하고 비판했다.

이 중 프랑스는 30일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치러지며 EU 강화 주창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이 EU 회의론자인 극우 마린 르 펜의 국민집결에 지지도가 크게 밀려 있다.

EU 집행위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등 '재정 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과도 적자 (개선) 절차' 개시를 지시했다.

EU는 각 회원국에 연 예산의 재정적자가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3% 선을 넘지 말고 총 정부 부채가 GDP의 60%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지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무시된다.

,독일, 인도, 영국 다음의 세계 7위 경제국인 프랑스는 정부 수입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아 기록되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로 2021년 6.6%, 2022년 4.8%, 2023년 5.5%에 이르렀다. 2024년에도 5.3%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부채는 2021년 말 GDP의 113.0%에서 이후 111.9%, 110.6%를 기록하며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2024년 말에는 11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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