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배준영 "尹 거부권 1년 금지? 민주당의 엉뚱한 사오정 답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尹 거부권 1년 금지? 원구성과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
- 민주당, 법사위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쥐고 흔들려 해
- 헌재 권한재의심판은 최소한의 방어
- 민주당, 원구성 관련한 진정성 있는 역제안 없어
- 방송3법, 좌편향 인사로 방송 장악하겠단 오해 요소 있어
- 방송3법, 소위 없이 법사위로? 국회 뭐하러 있나
- 채상병 특검 청문회 참석? 국회 정상회 후속조치와 연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원내수석부대표시면 원구성 협상 실무 담당하시죠?

☏ 배준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에서요. 법사위 운영위원장 1년씩 번갈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1년 동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다시 역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정말 엉뚱한 얘기로 답변을 했는데 사오정 같은 답변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원구성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엉뚱한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 53조에 나와 있는 재의요구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제대로 모르는 처사고 이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권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 상임위 이렇게 다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임대차 3법 같은 게 일사천리로 통과돼 갖고 얼마나 전셋값 오르고 전세난에 전세사기에 해갖고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브레이크 장치를 국회 전통에 따라서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계속 마이동풍 격으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 진행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사위는 돌려줄 뜻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배준영 > 그래서 법사위가 사실 법원, 그리고 검찰, 공수처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말하자면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2특검 4국조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기간을 빨리 줄여갖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권을 흔들려고 하거나 마음에 드는 그런 법들을 마구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를 갖고 저희가 논쟁을 하는 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야가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이런 생각,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생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 질문은 민주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게 거의 당론 비슷하게 지금 굳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 배준영 >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 가지, 저희가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1년씩 나눠 갖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론하면서 말하자면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평행선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일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고 그러고 저희는 금요일 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대응책을 저희가 마련 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끝까지 양보를 안 한다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예를 들면 그냥 7개 상임위 받고 원내에 참석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 배준영 > 저희가 글쎄요. 사실 여의도에서는 국회 내에서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의 양심이나 국민들의 시각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호소를 하는데 글쎄 민주당이 끝까지 저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안을 다 무시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는데요. 이 자체에 대한 내부에서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저희가 4년 전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강제 배정을 했는데 1967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폭거를 이번에 다시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피청구인이 국회 사무총장이고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본회의를 개최한 행위, 그리고 피청구인이 국회의장인데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위원장 선거를 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은 4년 전에 각하가 됐는데 그렇게 된 거는 무려 3년 뒤에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말하자면 신청한 원내대표가 직을 이미 3년 뒤에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해체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런 약간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108명이 모두 한 뜻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4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짚고 가야죠.

☏ 진행자 > 제가 아까 무슨 질문 드린지 아실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국회 원구성은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치력이 없다는 얘기다, 뭐 이런 비판인데요.

☏ 배준영 > 근데 제 생각에도 사실 국회 일은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사실 많은 일들이 사법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그런 재판은 지금까지 있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거를 재판을 걸어갖고 지금까지 많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법사·운영·과방위는 절대로 줄 수 없다 이건 방침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7개 상임위 받고 원내에 들어가거나요. 선택지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면 모두 안 받고 국회 보이콧을 하다가 어떤 특검법이나 뭐가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는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안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까.

☏ 배준영 > 민주당이 저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너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11개 상임위를 그냥 가져가버리고 7개 갖고 받을지 말지 니네가 마음대로 하고 안 받으면 그냥 다 가져가겠다 하는 거는 그냥 두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로 그냥 기어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바짓가랑이 사이를 그냥 들어가더라도 정말 민생이 중요하고 저희가 현안인 민생 법안들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참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요. 다만 민주당이 1, 2, 3차에 걸친 저희 제안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역제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구성에 관련된 그런 진정성 있는 역제안이 없는데다가 국회의장께서도 보통은 양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벌기도 하지만 제3의 대안을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일부 언론에서는 너네가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너네 방법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사회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의요구권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하게 되면 참석 인원의 3분의 2가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저희가 너네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독에 갇힌 쥐지, 니네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시각으로 저희를 하는 거는 글쎄요. DJ의 민주당이 70년을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과 비교해서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진행자 > 방송3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방위 넘어가지고 법사위 갔는데 민주당 안은요. 여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배준영 > 방송 3법을 보면 도돌이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다시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아올 텐데요. 방송3법은 네이밍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 본질을 설명 드리면 지금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방송사 예를 들어서 KBS MBC EBS 방송사에 이사진이나 사장을 뽑을 때 기존의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한 100명 가까운 사람을 끼워 넣어갖고 그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갖고 뽑는데 새로 뽑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갖고 말하자면 방송을 그냥 통째로 가져가겠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과방위가 열렸는데 전체 회의에서 그냥 1시간 만에 통과시켰는데 소위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소위원회에 넘어가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도 뛰어넘고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하고 법사위도 통과될 텐데 법이 그렇게 자판기처럼, 아니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거면 국회는 뭐하러 있는지 심각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의요구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잘못된 법이면 막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3법 있잖아요. 임대차3법이 그때 통과돼 갖고 나라가 전세난 전세 사기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잘못됐는지 아시죠.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관련된 상임위원장, 이렇게 다 견제와 균형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하게 되면 잘못된 법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같은 법이 또 생겨나면 누군가는 막아야 될 텐데 저희가 법사위를 하게 되면 그걸 막겠다는 얘기고요. 재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런 잘못된 법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여당에 어떤 다른 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3법 관련해서 현재 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배준영 > 현재 제도가 맞고요. 현재 제도를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다가 야당일 때는 지금 바꾸자고 그러는 건데 여야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입장이 180도 바뀌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과방위에서는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방통위원장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글쎄요. 탄핵이고 특검이 풍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2특검 4국조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행정부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국회의 어떤 절대 권력을 불러들여갖고 전부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상한 법을 많이 만들어갖고 굉장히 행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자면 할 수 있는데 시행령도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아까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모레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불참입니까?

☏ 배준영 >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저도 채상병 어머님 편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채상병 어머님의 편지에 나와 있는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추경호 대표가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서 1년이 지나는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청에 얘기하는 거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공수처와 경찰청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에서 두 번이나 태웠어요. 두 번이나 태워서 민주당이 만든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공수처 못 믿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블랙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저희가 금요일 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글쎄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국회가 원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정상화가 됐는지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지 저희가 후속 조치가 나오지 글쎄 그것만 떼놓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상화가 안 되면 불참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배준영 >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 그 상황은 감내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배준영 > 글쎄 저희도 금요일 날 의총을 합니다. 의총을 오전에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할 텐데 그런 얘기도 의총 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한번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채상병 건 관련해서는 아까 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특검 요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같은데요. 무조건 공수처의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저희가 공수처장을 불렀고 그리고 경찰청을 찾아가서 저희 원내지도부가 촉구를 했습니다. 7월 19일 전에는 반드시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촉구하고 노력하는 거는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도 저희가 늦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이 하는 건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법을 뛰어넘어갖고 국정조사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런 거를 막 돌려가면서 하는 거는 글쎄요. 채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또 채상병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채상병 특검과 국정조사는 정권을 흔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거다라는 저희가 확증을 갖고,

☏ 진행자 >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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